[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민주주의 강화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거론, 3년여 전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약속했던 합의사항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30조 슈퍼 추경 편성 등도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거론한 민생대책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부당행위를 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 투표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가 19·20대 대통령선거 출마 때도 언급했던 단골 메뉴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당시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등을 담은 ‘제7공화국’ 개헌 △연동형비례대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통합정부 구성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낙선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 대표가 3년 전 약속을 다시 꺼내든 셈인데, 그의 연설을 지켜본 김 지사 측의 한 인사는 "당시 합의했던 정치개혁 과제가 더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의 전날 연설문에 김 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언급했던 경제해법이 상당수 담긴 것도 흥미롭다.
당내 대권후보를 놓고는 경쟁하는 구도이지만, 정책 방향성만큼은 빼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과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동연 도지사가 지난해 8월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내놓은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는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스타트업을 찾기도 했다.
도는 현재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이 대표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제안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도 김 지사가 지난해 제안했던 경제해법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30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을 제안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그 규모를 5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확대재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김 지사의 여·야 합의를 통한 ‘경제전권대사’ 임명과 틀을 같이한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인식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13일 수원의 한 설렁탕집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그는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유일하게 경제재건과 그 해법을 제시한 김 지사의 정책을 다시 재구성해 읊은 수준이라 놀랐다"면서 "이제는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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