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 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 식품 표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GMO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GMO 식품 표시에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GMO 식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GMO 식품 표시제가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을 주 원재료로 제조·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 식품)과 구분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입법 사각지대에 놓인 GMO 식품 표시제를 보완해 ‘GMO 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GMO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제조·가공 이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비의도적혼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GMO 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 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 등을 Non-GMO 식품으로 표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등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의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GMO 식품 또는 Non-GMO 식품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명령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GMO 식품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GMO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GMO 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입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