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현 시국을 극도의 혼란 시기인 해방 이후 정국에 빗대며 정치 복원을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크 DB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한민국 현 시국을 극도의 혼란 시기인 해방 이후 정국에 빗대며 정치 복원을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정치는 실종됐다"며 "진영 논리와 무법, 무질서가 판치는 현 상황은 마치 해방 이후 정국의 혼란을 보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느 쪽이 그 결과를 승복하겠냐"며 "설령 대통령 선거를 치러 누가 대통령이 되는 후유증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고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시급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 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서는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며 "물실호기(勿失好機·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음)라 했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기에 여야는 힘을 모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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