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는 23일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23일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인 8만㏊를 감축하겠다고 예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정제 시행에 나섰다.

이에 충남도는 1만 5763㏊, 당진시는 도내 최대 규모인 2317㏊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쌀 관련 정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윤명수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며 모든 책임과 비용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제적 정책 추진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부족과 현장의 혼란도 문제로 제기했다.

감축 면적 파악과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충분한 협의와 사전 준비 없이 강제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농촌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 감축 목표가 아닌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수 의원은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시행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시행을 강력히 반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