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원은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 법인전입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김덕주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은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 법인전입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법인전입금은 2004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으로 활용하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전입금 부담이 커지면 재정이 열악한 신규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참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전입금 평가항목 폐지 및 자율적 부담 전환 △수탁기관 선정 시 운영 전문성과 사회복지 신념 평가 강화 △신규 법인의 진입 장벽 완화로 유능한 법인 참여 확대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가 이 같은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인전입금 부담 완화와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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