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14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이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석 기자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내 14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홍성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들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달 홍성군에서 50대 남성이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아내의 습관적 외도를 의심해 배와 허벅지 등 몸 네 군데에 3~5㎠의 큰 상처를 입혔고, 자녀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97년 가정폭력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도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철해 피해자에게 처벌여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가정폭력을 보호사건으로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별거 아닌 일로 명명됨으로써 아직도 심각한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지원 강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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