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도내 출산가정 3만4000여 가정에 김동연 도지사 이름이 들어간 축하카드를 발송하기로 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김 지사를 띄우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9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본예산에 '아이듬뿍' 지원사업비 10억 원과 출생축하카드 발송비용 1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듬뿍 사업은 도내 임신가정 4만여 가구에 태교, 육아와 관련한 서적을 택배 등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시책이다.
도는 또 김 지사의 이름과 직함, 축하문구가 적힌 카드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에 우편발송해 주기로 했다.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 시·군 동주민센터를 찾는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신청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카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도는 지난해 말 시·군과 공유하며 의견을 받았는데, 호응이 좋아 한해 3만 4000여 가구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출산가정 7만여 가구의 절반가량이다.
도는 공직자들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회 일각에서는 사업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태교 서적과 출산카드를 발송한다고 출산율이 증가하겠느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질 수 있는 미묘한 시기와 맞물려 '선거용' 시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도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고, 도의회는 결국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부만 반영했다.
도는 애초 '아이듬뿍' 지원사업을 위해 17억 원, 출생축하카드 발송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봉 도의원(의정부2)은 "현재 (대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선관위 회신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면서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인쇄물 등을) 발송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이천2)은 "출산하는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표명하겠다는 지사의 의도는 동감한다"면서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감액, 절약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궁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른 선물 없이 지사의 직함과 축하 문구가 쓰인 축전을 보내는 것이어서 선관위에서 실행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설계해 추진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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