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시군 협조 당부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1.17 14:47 / 수정: 2025.01.17 14:47
17일 31개 시군과 주택분야 정책 및 현안 논의
경기도는 17일 ‘2025년도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주택분야 과장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에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경기도는 17일 ‘2025년도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주택분야 과장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에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1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주택분야 과장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군이 전세피해자와 가장 밀접하고 민원인 접근성이 용이한 만큼 전세피해자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도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참여 확대 △주거복지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읍·면·동에 까지 적극 홍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시군 활용 가능한 공유지 발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안내 등도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시군과 협력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은 주민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해 더욱 촘촘히 지원을 위해서는 시군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신축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한 하자예방 등 품질 향상 및 공기지연 현장 자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으로 주민 갈등 및 분쟁 해소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안전분야 자문 확대 등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전세사기 피해 등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 원 내외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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