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5000억 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사진은 15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 개최 모습./조달청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5000억 원의 조달계약을 신속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 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 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1~4월 20% 감경, 5~6월 10% 감경)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 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일→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10일→7일), 설계 적정성 검토(40일→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 입찰에 단일 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또한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 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해 공사 계약 사전 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집행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한다.

아울러 설 명절 조달 분야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고 계약 이행 이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 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조달청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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