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대전 지역 야당은 일제히 "민주주의 승리·내란시대 종식·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불공정 재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확립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면서 "공수처는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들을 향해 "헌정질서를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자 내란를 동조하는 이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며, 극우세력의 선동에 동조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단순한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매주 은하수네거리로 나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지만 국민의힘 시·구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태극기부대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즉각 시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 동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내란의 시대를 종식하고 정의구현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자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려 했다"면서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일부 경호처 인사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법 집행이 방해받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분노를 초래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시대착오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호처를 해체하고, 선진국처럼 경찰이 경호를 맡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경호처 폐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진보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는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사필귀정"이라며 "내란범과 동조세력에 대해 빠짐없는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비열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내란의 진실을 고백하는 길만 남았다"며 "윤석열 탄핵·처벌을 넘어 국민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대한민국 7공화국을 향한 범국민적 개헌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재판관은 남편 회사의 사장이 원고라면 과연 공정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원고인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인 김이수 변호사가 맡고 있다"며 "직원은 13명 정도 규모로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모 씨가 근무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의 안목으로 보아도 남편의 상사가 원고로 참여하는 탄핵심판에서 재판관인 아내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되며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아주 다분해 보인다"며 "객관적으로 이해충돌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특정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거나 하는 공정성 보완 조치를 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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