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정부가 야당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안 없이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내부 기금에서 돈을 끌어온 도교육청은 이마저도 고갈 상태여서, 내년부터는 연간 3000억 원대 재정 펑크를 오롯이 매워야할 판이다.

1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6246억 원가량이다.

이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근거해 지난해까지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나눠 분담해왔다.

하지만 5년이었던 특례조항 시한이 지난 연말 끝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도교육청이 떠안을 처지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비지원 시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 정부에 넘겼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무상교육에)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순차적으로 정부 부담비율을 줄이는 등 타협안을 달라는 취지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도교육청이 지속해서 고교 무상교육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과서 지원비 421억 원, 학교운영비 800억 원 등 고교 무상교육비를 편성하면서 기금 1조 518억 원을 끌어다 그 일부를 메웠다.

정부의 세입결손 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판에 교육부가 3119억 원에 달하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 부담분을 지난해 12월까지 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돌려막기로 도교육청 내부 기금은 올 연말이면 4392억 원으로 급감한다.

내년부터는 기금에서조차 고교 무상 교육비를 충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도교육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등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성명을 내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쪼그라들어 교육청의 재정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거부권에 동조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을 향해서도 "심각한 재정 상황과 위기에 처한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생, 학부모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숭상하는 일부 꼭두각시 교육감들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교육감협의회 등이 제 기능을 못하겠다면 차라리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른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는 등 영향이 크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