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5일 신년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전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대전시교육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대전 A 공립고등학교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에 대해 "학생 인권 존중과 자율, 책임 중심의 학교 풍토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 교육감은 1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A 공립고등학교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학생 생활 규정은 민주적인 절차로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정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에서도 지난 2023년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학교 생활 규정 유지 결정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 학교 공동체는 합의안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이 규정의 재개정에 대한 구성원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학생 인권이 침해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안다"며 "학교도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재논의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끝으로 설 교육감은 "교육청에서는 2025년 해당 학교 학생 생활 규정 개정 관련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 풍토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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