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1조 원에 달하는 적자 편성으로 기금이 고갈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고양8, 국민의힘 )은 지난 13일 도교육청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가 활동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수입은 580억 원에 불과하고, 지출은 1조 518억 원에 달한다.

기금별로 보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 원·지출 260억 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 원·지출 14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 원·지출 7744억 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 원·지출 2500억 원 등 적자 편성을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면 기금 조성액이 4392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1조 4331억 원에서 무려 9938억 원이나 급감하는 것이다.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급격히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대응 능력이 심히 우려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기금운용은 전용 시 심의위원회 의결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기금 전용의 사유와 절차, 한계점, 효과 분석 등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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