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제주항공 항공기 정비인력이 1대당 7.5명에 불과, 정부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 참사 직후 제주항공이 해명한 것과는 달리 저비용 항공사(Low Cost Carrier·LCC) 기준인 1대당 12명과 비교해 4.5명이나 부족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당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 대당 정비인력은 7.5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항공기 1대당 12명 이상의 정비인력을 두도록 권하고 있다.

제주항공 김만배 대표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이후 정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유 항공기 41대를 기준으로 정비사는 대당 12.7명인 522명"이라며 국토부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제주항공이 주장하던 정비사 숫자는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토대로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무실 근무 인력, 공장정비 인력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항공 이외 다른 LCC의 정비인력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LCC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항공사별로 보면 △에어로케이 8.3명 △진에어와 이스타 각 8.1명 △티웨이 8.0명 △에어인천 6.0명 등이다.

특히 에어서울은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이 4.8명에 불과했다.

LCC 정비 인력 부족은 정비사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항공안전법은 객실과 운행 승무원에 대해서만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들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항공정비사들이 항공 안전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항공사들의 수익 지상주의에 따른 소극적인 인력 충원으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극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의 충분한 정비인력 확보 기준 및 정비사들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여당 측 간사다. 특위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운항정비 인력 기준을 재 고시해 이에 맞춰 인력을 운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제주항공은 "항공사마다 운항정비 외에 중정비 인력도 따로 있다"며 "국토부도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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