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신태호 기자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 전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과 미국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氣) 살리기 대책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김 지사는 13일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성장률 1%라는 경제 퍼펙트스톰 현실화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덥쳤다"면서 이 같은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첫 번째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 등을 투자하는 '슈퍼 민생 추경'을 거론했다.

특히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늦어도 설 전에 결론 내자"고 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5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지난해 12월 김 지사가 최초 제안했던 30조 원에서 20조 원 늘어난 액수다.

김 지사는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 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에 맞설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환변동보험 지원 한도 확대 △수출 전략산업 첨단 생산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보조금 지원 등 실행 방안도 내놨다.

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며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요청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전권대사 후보는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라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트럼프 2.0에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북돋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인·허가 패스트트랙 △세무조사 한시 유예 등 '3대 대책'도 제시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만큼, 경제 핵심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3년간 재도입,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업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이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고 했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 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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