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더팩트DB |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9일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청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다 억울하게 법정에 섰던 박 대령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군 사법체계를 교란한 부당한 권력의 실체를 밝히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청년 해병 죽음에 해당 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을 적시했다"며 "그러나 윤석열과 그의 하수인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수사를 방해하고 급기야 박 대령을 항명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일당의 은폐와 조작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고 특히 채 해병의 고향인 전북 도민은 자식을 떠나보낸 애닳은 심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의 염원은 민주당 중심의 국회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으로 발현됐으나 윤석열 일당은 세 번의 거부권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령은 부패한 권력과 부당한 압력에 맞서 군인의 양심과 국민의 상식을 지켰다"며 "권력에 맞서 일시 법정에 섰지만 정작 법원에서 단죄할 대상은 권력을 사유화해 남용한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박 대령의 양심적 행동을 강력히 지지하며, 특별법 거부로 좌절됐던 사건의 진상과 외압의 몸통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정훈 대령과 함께한 해병 전우와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북의 아들 채 상병 가족의 아픔을 진실과 정의로 위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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