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신년기자브리핑을 열고 2025년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의원내각제 도입 개헌을 통한 정치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치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브리핑에서 "현 대통령 중심제는 한계를 맞이했다"며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 구조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주장한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와 같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대통령 중심제는 사실상 그 역할을 다했다. 국회가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독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오스트리아와 같은 이원집정부제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제1당이 대통령과 주요 내각을 맡고 제2당이 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균형을 유지한다.

그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갈등 구조를 완화하고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원내각제 도입 시 잦은 의회 해산 등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행복했던 사람이 있었느냐"고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대통령직을 맡는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이는 국격에 맞지 않으며 정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치란 극한 대립과 정권 투쟁을 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한 발짝 물러나 개헌을 숙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시스템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을 넘어 다당제와 협치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원내각제 개헌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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