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기도 했다.

시는 대기·수질·악취 측정 대행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역 건축업체, 건설사와 건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법적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공립수목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해 지난해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원화성 주변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2월에는 행안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외업종 규제 완화, 군소음 피해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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