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용인시 포곡읍 일대./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평가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등에 따른 성과다.
이에 따라 시는 장려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지역 곳곳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달 15일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방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을 해제했다. 축구장 약 500개 넓이에 적용되면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풀어낸 것이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상가 등을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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