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민생예산 볼모 ‘사무처장·협치수석 사직서’ 요구…준예산 우려
입력: 2024.12.27 18:01 / 수정: 2024.12.27 18:01

사무처장 해임안 부결에 본회의 '보이콧'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에 가까스로 합의했던 경기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도 다시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주도로 상정된 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부결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사무처장 사퇴에 더해 경기도 협치수석 사표까지 요구하며 본회의 ‘보이콧’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1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사무처장 사퇴 요구 등으로 법정시한(16일)을 무려 10일이나 넘긴 '지각' 개회였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이탈, 임시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회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사무처장 해임안은 재적의원 154명 가운데 90명만이 표결에 참여, 찬성 40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34명이 반대했고, 16명은 기권했다.

해임안은 ‘김 처장이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업무태만으로 의회사무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해임 요구를 결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 의회 파행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직서를 내지 않고 한 달여 병가 중이다.

해임안 부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호 국민의힘(광명1) 대표의원은 본회의 중단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안 처리를 약속한 민주당이 부결시켰다"며 "협치수석 사퇴 역시 경기도가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무처장과 협치수석이 사직서를 낼 때까지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반응에 민주당은 "해임안 상정에 합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자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용인4)은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의원 개별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협치수석 사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한 바도 없다"고 했다.

양당의 충돌로 연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자정이 지나면 자동 폐회된다.

준예산 사태를 막으려면, 30일 또는 3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열어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준예산은 전년도에 준해 인건비와 계속비, 시설 유지·운영 등 고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준예산 체제를 맞는다.

앞서 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교육청 예결위는 이날 본회의 전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청 예결위는 도의 내년 예산안을 38조 7081억 원에서 139억 원(0.03%) 증액, 38조 7220억 원으로 조정했다.

도교육청 예결위는 도교육청이 낸 23조 54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100억 원 증액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전날(26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을 찾아 "민생이 시급하다"며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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