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위수탁사업으로 진행한 처인구 고립지구 주변 도로 현장 전경./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나 물류센터,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때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가 직접 위탁받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야나 농지 등을 개발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시공하지 않아 개통이 지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 상반기 ‘용인시 위수탁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한다.
지침을 바꾼 뒤 인허가 과정에서 미리 개발사업자와 기반 시설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공사에는 지역 자원을 적극 투입, 건설 산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의 기반 시설 공사를 모두 직접 진행하지는 않았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 시설은 총 86건(9460억 원)이다.
시는 이 가운데 22건(공사비 2420억 원)만 위탁받아 6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했다.
시는 그 대상을 확대하면 2027년쯤 위탁공사가 55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만 57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 시공사나 조합 등에 지역 근로자 고용과 지역 업체 장비·자재 활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시가 수의계약한 토목·전기 등의 공사 376건 가운데 86%인 324건을 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시가 발주한 공사 중 주요 도로 사업에는 지역 장비가 84%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기반시설 개통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가 적극 나서려는 것"이라며 "시가 주도해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건설하고 공사엔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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