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2024년 인구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결과 및 재구조화 사업'을 심의해 인구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의 논의에 따른 결과다.

이번 인구영향평가에서는 △난임지원 사업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노인 복지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담은 통합형 정책 설계가 요구됐다.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평가해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 정책을 재구조화했다 .

이에 따라 기존 시 인구 관련 정책을 전수조사해 전문가의 검토·분석과 소관 부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 미흡 사업은 통폐합하고, 관련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했다.

그 결과 기존 143개 사업(2조 7124억 원) 중 30개 사업을 제외하고 113개 사업(2조 1351억 원)을 최종 도출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 전략 중장기 계획도 마련한다. 내년에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인구전략연구센터로 개편해 인구 전략 중장기 계획 수립과 인구 관점의 외국인 유입·정주 정책 지원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데이터 구축 등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인구 정책 재설계를 기반으로 인구적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전략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 개발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4년 부산시 인구 정책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과 내년 시행 예정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인구적 관점의 필요성, 효과성, 대안 제시 등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인구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정책 계획과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지역의 인구 구조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부산연구원 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신설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부서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 정책들에 대해 매년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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