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도는 신규 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 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를 차지했다.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앞서 도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 2차 서면 및 대면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다.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했다.

도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지방세 체납 은닉과 탈루 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제휴)했다.

그 결과 압류에서 추심까지의 처분 소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약 2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이전 오프라인 방식의 체납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 본격 도입 후 약 48억 원의 징수 효과를 거뒀고, 올해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체납 처분을 실시해 최소 60억 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체납 세수를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는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 징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도의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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