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시흥 등 지방채 발행
안양시는 465억 원 감액해 '편성'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침체 여파로 빚을 내거나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는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돈을 빌려와야 할 정도로 곳간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15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38조 7081억 원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4962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80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50억 원을 끌어오고도 세출예산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여 만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 취임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달리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흥시도 올해 본예산(1조 6241억 원)보다 15.6% 증액한 1조 877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채 959억 원을 발행했다.
취약계층 돌봄과 기업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역시 지방채 399억 원을 발행, 공격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지난 13일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용인시의 새해 살림살이 규모는 올해보다 2.91% 늘어난 3조 3318억 원이다.
시는 취약계층 복지 예산과 교통불편 해소, 반도체 중심 도시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300억 원의 빚을 낸 의정부시도 내년에 240억 원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는 빚을 내기보다는 긴축재정을 택했다.
시는 1조 7594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8059억 원과 비교해 465억여 원(2.5%) 줄어든 규모다.
안양시는 국내 여비를 15% 감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동결했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공공기관 운영비 등도 올리지 않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의 가용재원이 줄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라며 "재량지출 동결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에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급감하는 상황인데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교부액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0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애초 올해 예산에 잡았던 세입예산 367억 3000억 원보다 8.1% 부족한 금액이다.
무려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셈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당초 결정액에서 3.4% 일괄 감액할 것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