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등과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도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 총 9조 8439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농민공익수당인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등 총 68건에서 258억 8000만 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에서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구입’ 1건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 235억 원 중 ‘전북도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원’ 등 3건에서 1억 4000만 원을 삭감해 예치금에 반영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제출된 예산안 9조 8439억 원 중 총 260억 원이 삭감돼 최종 의결된 금액은 9조 8179억 원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5732억 원 중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전액 삭감 등 52건에서 133억 원을 삭감해 최종 4조 5599억 원으로 의결했다.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4조 6187억 원 중 ‘전북도교육청 사랑의 장학회’ 1건에서 4억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도의 경우,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과 관련해, 근거 조례에는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보조금 신청연도 2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농업인으로 규정했으나, 예산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 확대해 내용이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추후 조례 개정 후 시행해야 한다며 2024년 대비 증액분 29억 원을 삭감했다.

‘캠퍼스 테크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은 노후된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를 전북대학교 글로컬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글로컬 대학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편성된 1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비는 2025년 3월 시범 운영 후 2026년 정식 운영 예정임에도, 시범 운영 단계에서 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 통학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육청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문제 삼으며, 추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공동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도에 대해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과 관련해 급박하게 추진되는 만큼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시행 주체인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이 협의해 추진하되, 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시설 개·보수보다는 글로컬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을 포함한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는 목적에 맞는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은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등 심사는 특히 2년 연속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며, "2025년도 본예산 집행 시에는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최소화함은 물론,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등은 13일, 제415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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