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장기 과제로 넘길 뜻 밝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 걸려 있다. 사진은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박병선 기자 |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간부 회의에서 "현재 정국 상황을 볼 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당초 목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길 결심을 굳혔고, 중앙정부와 대구시와 협의 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2026년 지방선거 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에 이어 또다시 행정통합에 실패하고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지사의 발언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원해 온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낙마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려면 정부 부처가 가진 권한을 대거 이양해야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원해 온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에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각 부처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부안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구경북이 웅비할 기회였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현재 "애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다.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통합의 또 다른 주체인 경북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6월까지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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