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범죄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범죄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이 만든 민주공화국을 대통령이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몬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법률적 통제 기구인 국회를 폐쇄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결실인 지방자치를 원천 부정했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 등 법적 절차도 생략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 이어 또다시 탄핵이 국가 정상화의 발판이 되는 불행한 정국이 시작됐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돼 헌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한 것을 두고서는 "이는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당론 채택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 안위보다 정략적 이득만 계산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유신 독재의 억압 아래에서 시인은 ‘숨죽이며 남몰래’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전북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당당하고 품격 있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통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북 도민과 함께 단호히 싸워나가겠다"고 연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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