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0월까지 8만여 건
증가하는 중고거래 사기에 일선경찰 업무 '포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더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건수가 8만 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는 일선수사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문제도 제기됐다.
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 1252건으로 확인됐다.
월별 평균을 봐도 매달 8000 건으로 아직 집계되지 않은 두 달분을 잠정 계산하면 올해 만 1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거래 사기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 치를 분석해도 2010년 12만 3168건을 제외하면 평균 7만~8만 건 수준이었다.
매년 10만 건에 육박하는 중고거래 사기에 대응하는 일선 수사관은 부족해 보인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사기범죄, 사이버사기범죄 대응인력 현황을 보면 올해 1만 13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보인다.
양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부서의 업무량이 증가한 가운데, 중고거래 사기 건수 증가는 일선 현장에서 경찰에게도 과중한 업무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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