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폭설피해 임차농 보상책 마련 검토"
입력: 2024.12.03 11:11 / 수정: 2024.12.03 11:1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일 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폭설 피해 지원 간담회를 열고 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일 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폭설 피해 지원 간담회를 열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폭설피해 지역 임차농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당 농어민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정윤경 부의장(군포1),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등이, 경기도당에서는 홍안나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과 이윤정 정책실장, 정도영 정책국장, 임선영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폭설피해가 심각한 안성시에서도 최승혁 안성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해 임차농 지원대책 등 현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117년 만의 폭설로 경기도 중남부 지역 대부분의 농업 현장이 심각하게 파괴됐다"며 "농업재해지역 선포만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면서 "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임차농 등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농경지 매몰 등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토지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농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나서 "현재 보상 대상이 안 되는 임차농과 경영체 미등록 농가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 시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등 입법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내에는 지난 26~28일 평균 26.4㎝의 눈폭탄이 쏟아져 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났다.

안성시와 용인시, 평택시 등에서는 농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무너지고 가축이 폐사해 각각 300억~500억 원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피해액 150억 원 안팎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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