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 2일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주최로 ‘2024 유네스코 교육미래 국제포럼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경기교육의 발전이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큼,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경기교육의 성과를 세계무대에서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에 담은 내용들을 집단지성으로 고민하면서 책임 있게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

이번 국제행사는 현재까지 경기혁신교육에 기여했던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행정가 등 경기도 교육계가 흘린 땀의 결실이다.

그런데 행사진행에 대한 폭넓은 소통과 참여 없이 이벤트 성격의 국제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진한 아쉬움을 느낀다.

행사를 주최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교육부가 2021년 발표된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정과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임 교육감은 우경화, 이념화 그리고 보수화의 정치색으로 전임 교육감들의 정책지우기를 진행해 왔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효율과 경쟁을 신봉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기술과 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기조도 보인다.

유네스코 미래교육보고서가 제시하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사회계약’으로 가기 위한 길에는 교육를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과 교육부의 현행정책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가 심한 각국의 교육의 현실을 볼 때, 우리교육의 병폐인 극심한 경쟁교육과 사교육 급증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협력, 협동, 연대의 교육이 지역과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민들은 임태희 교육감의 중앙정치나 경기도지사로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경기교육정책이 이용될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의견 수렴 없이 무조건 수용, 경기교육 현장을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임 교육감 본인이 ‘자율·균형·미래’라는 교육 가치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기존 혁신교육에 대한 흔적 지우기에 치우쳤다.

혁신학교 정책을 폐기하며 교육 서열화 우려가 많은 과학고등학교 확대를 추진 중이고, 민주시민교육과는 폐지해 생할인성교육과로 전환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폐지, '꿈의 학교'의 변형 등이 뒤따랐다.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는 학생인권과 교육을 빼고 정치화하려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와 교직원 등 학교자치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우려스럽다.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공유학교 모델’을 확산시키면서 '에듀테크'와 '인공지능(AI)' 그리고 혁신교육의 대체제로서 IB학교를 도입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책들은 학교현장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으며 효과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배분되기에 책임성이 뒤따라야 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혁신과 미래를 지향한다며 잦은 조직개편을 단행해 인사의 난맥상과 조직의 불안을 과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감의 의전과 행사준비를 위한 담당과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면, 공정과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은 교육과 복지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계승 발전할 정책은 진화하면서 유지돼야 한다.

급식에서 교육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고 포퓰리즘인 ‘자율선택급식’이나 급식종사자와 급식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학교급식을 시장화하려는 자세 역시 분명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이번 국제포럼이 내실 있게 진행되길 바라며, 임태희 교육감과 교육부는 행사 뒤 국내의 교육주체들과 허심탄회한 국내포럼을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

행사에 투입된 모든 비용도 공개해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