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금리 등의 혜택이 그리 높지 않고 홍보도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사다리금융은 김 지사 취임 이후 도가 내놓은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다. 25~34세 청년들이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하나의 계좌로 저축과 대출, 금리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출시했다.

1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재균(평택2) 도의원에 따르면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신청자는 2만 3000여 명으로 목표 접수인원 6만 명의 30% 대에 머물고 있다.

통장개설까지 이어진 인원은 이보다 더 낮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했으나 정작 대상자들의 호응은 그리 높은 않은 셈이다.

도는 그 이유로 홍보부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실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 설계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해당 상품의 대출 한도는 최초 300만 원, 1년 후 최대 500만 원에 연간 금리는 약 4.6%"라며 "햇살론유스 등 타 공공금융상품과 비교해서 우월한 면이 없다"고 말했다.

가입하려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해 문턱도 높다.

이 의원은 "정보 접근성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이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한 경우는 드물 것"이라며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사업의 근거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에 새로 정착한 청년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이다.

이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대출 한도 및 조건을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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