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설치로 고질적 보상문제 해결…사업 신속 진행 및 예산 절감 기여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올 연말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예산 절감 분야 장관상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재정 운영 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예산 절감 분야와 세입 증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흥시는 용지 보상기금 운용의 독창성과 효율성으로 혁신적인 재정 운영을 이끌어 온 ‘공공용지 보상기금을 통한 신속·절약 사업’으로 장관상을 받게 됐다.
전국 최초로 이 기금을 도입한 시흥시는 시흥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련 조례안을 신속히 마련한 뒤 2023년부터 기금운용을 시작해 공공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집행 이월액을 대폭 축소하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을 통해 2023년 1년 동안 예산 2억 원을 절감했다.
이 사업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 후 보상 지연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업 부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예산법무과 양희웅 주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받기도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공공용지 보상기금이 지방재정 혁신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기쁘다.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수상해 올해까지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시는 또 이불용액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 예산집행률을 큰 폭으로 개선하며 2022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 평가 신속 집행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선정되며 재정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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