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보조금도 90% 줄고, 청년기본소득은 '폐지'
조정식 성남시의원./성남시의회 |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 지역화폐 발행액과 환경단체 지원보조금 등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일 당시 대표 정책이었던 ‘청년기본소득’도 폐지한 상태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재명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조정식 성남시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해 ‘성남사랑상품권’을 2186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이는 신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1년 4208억 원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시는 신 시장이 취임한 해인 2022년에는 4131억 원, 지난해에는 3561억 원으로 발행액을 해마다 줄여왔다.
조 의원은 "골목상권 상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성남시 환경정책과의 지방보조금 규모도 쪼그라들고 있다. 신 시장 취임 전인 2021년 3억 원이던 보조금은 올해 3000만 원으로 90% 줄었다.
이 보조금은 환경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 추진하는 환경교육과 보호활동, 홍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조금이 줄면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던 ‘청년기본소득’ 정책도 폐지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 지난 1월부터 기본소득 지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을 유보해왔던 의정부시가 올 4분기부터 다시 도입,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이제 성남시가 유일하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지난 10월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 무산됐다.
조 의원은"현 신상진 시정에서 시장의 상인들과 청년들이 무시당하고, 환경정책은 등한시 되고 있다"며 "민생은 아랑곳없이 전임 시장들의 성과를 지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