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21일 고교 수학여행 경비 지원과 관련, 국내 여행으로 한정해 보건복지부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 고지했던 공문./전자영 경기도의원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A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난 5월 초 일본 오사카와 제주도 2곳으로 나눠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장소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 원하는 곳을 택했다.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1인당 5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약속,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 136명은 일본 오사카를, 133명은 제주도를 각각 2박 3일간 여행했다.

1인당 경비는 일본이 123만 8690원, 제주도는 65만 6650원이었다.

하지만 여행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청하려 했더니 문제가 터졌다.

도교육청이 뒤늦게 ‘국내’ 여행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만든 것이었다.

지난 3월 일선 학교에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을 알리는 공문을 내려 보낼 때만 해도 없던 예외조항이 생겨난 것은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외로 나누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 지양하라’는 체험학습 관련 매뉴얼이 있어 이를 따른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나마 이런 기준도 지난 6월 말이 지나서야 최종 확정됐다.

1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도의원(용인4)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방침에 수행여행비를 모두 받지 못한 도내 고교는 A 고를 포함해 9곳이다.

A 고는 같은 학년인데도 일본과 제주도로 수학여행지가 갈리는 바람에 혜택에 차별이 생기는 상황까지 떠안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 일인데, 미리 공지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말 ‘2024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사업을 끼워 넣은 뒤 650억 원을 증액했다.

고교생 13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다.

‘고교 무상수학여행’으로 불린 이 사업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의힘이 주도한 것이다.

전자영 도의원은 "차별 없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 사업의 취지라면, 국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면밀해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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