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29일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은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생·파산사건의 신속처리 지원방침을 세우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법원설치법’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광주회생법원 신설로 광주·전남·전북·제주에 주소를 둔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계속 이어진 경기 침체로 2023년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도산사건(회생, 간이회생, 파산 등)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광주를 포함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광주는 물론 대전과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법 통과로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되면 광주 시민들이 파산·회생 등 도산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권자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를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7건이 의결됐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