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천막 농성 두고 부산 여야 '공방'
입력: 2024.11.28 17:39 / 수정: 2024.11.28 17:39

민주당 "국회 앞 천막 농성, 특별법 입법 전혀 도움 안돼"
국민의힘 "성명서 쓸 시간에 중앙당 앞에 천막 농성해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 최고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부산시청.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 최고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부산시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 최고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행보를 두고 부산 지역 여야권에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폭설이 퍼붓는 엄동설한에 이틀째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해 민주당 부산시당이 특별법 통과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하책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부산시당의 논평을 들은 시민들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다름 아닌 민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이 공청회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고, 부산시와의 협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기 때문이다"고 야권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여야 쟁점법안이 아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1년간 묵묵히 민주당에 설명과 설득, 협조를 요청하며 믿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연내통과를 염원하는 부산시민의 바람을 조롱하듯,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내 공청회를 열어야 함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마지막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민주당 부산시당의 상책이라면 부산시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지한 정당을 결코 신뢰하지도, 부산을 발전시킬 정당이라고도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명서 쓸 시간에 차라리 중앙당 앞에 천막이라도 치고 농성이라도 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이같은 성명은 앞서 같은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성명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앞 천막 농성은 부산의 여야 의원이 합의 발의한 특별법 입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며 "한마디로 하책이다. 특정 지역의 발전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의 입법은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력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막 농성을 시작했지만 시장은 천막 안에 있지도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시민 신뢰도는 금이 갔고 대정부 협상력과 정당 간 합의를 이끌 정치력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정 지역의 발전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의 입법은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력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양당 상임위 간사 간 협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천막 농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도 모두 완료되고, 여야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극심한 정쟁 상황에 놓여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시장은 농성 첫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수개월 이상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에 부산시민은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고 있으며, 부산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시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특별법은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부산을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고 금융·물류·교육·문화 특화도시로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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