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경기지역 일부 시·군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시와 용인시 등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배척당했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기도는 ‘남·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일축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수원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용인시 등에서 자신들의 지역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 도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등이 경제성(B/C)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빼고 도지사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계획만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오 부지사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요청한 고속·일반철도(2월)와 광역철도(5월)를 모두를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그 이후 국토부가 전국 시·도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요구해와 이를 다시 추려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방향성과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는 국토부의 기준에 맞는 최적의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냈다는 얘기다.

오 부지사는 "다른 시·도와 동일한 3개 노선을 제출하는 국토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국토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부득이 수용하면서 다른 건의사업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데 대해서는 "이미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인데다, 경제성(B/C)도 1.2로 높게 나와 경기도 건의가 아니더라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다 더 많은 철도노선을 끌어오기 위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전략적으로 뺐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내 철도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국 36개 중 16개(44.4%),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전국 44개의 47.7%인 21개 사업이 포함됐다.

오 부지사는 "도내 시·군의 모든 사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며 "국토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로드맵이다. 국토부는 2021년 제4차 계획을 발표한 뒤 내년도 수립을 목표로 5차 계획을 구상 중이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경기도가 수혜자가 많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빼고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H·C 노선만을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도 김 지사에게 공개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서울3호선 연장안(8조 4229억 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고, 비용 대비 편익(B/C)도 서울3호선 연장안(0.72)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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