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된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임플란트 시술 지원금을 준다'는 광고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더팩트>가 온라인을 통해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마치 임플란트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유인하고 있다(10월 11일 자 '대구시가 임플란트 비용 지원? 30만 원에 수술?'…허위광고 주의보)고 보도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보도 이후 관련 대행사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해당 건은 SNS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인은 "상대방을 기망해서 환자를 유치할 경우 사기죄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구시가 해당 건에 대해 의사협회를 통해 계도 조치를 강력히 해야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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