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내 시·군의 학교급식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비를 절반가량 삭감해 내년 예산안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시·군과 비용을 절반씩 분담해 학교의 낡은 시설 등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이고'는 교육감이 생색만 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고양8)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교육협력사업비를 올해 778억 원보다 무려 46%(358억 원)나 감소한 420억 원만 담았다.

시·군이 부담하는 사업비 일부를 합해도 전체 예산은 668억 원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보다 1조 원이 늘어난 24조 원에 달하는데도,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요구가 많은 교육협력사업비는 ‘반토막’ 낸 것이다.

도내 시·군은 애초 도교육청에 예산안보다 3배 이상 많은 2088억 원 규모의 교육협력사업을 요청했다.

그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장·군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지원청별로 반영된 예산안을 보면 성남이 수요 대비 41.9%인 75억 원, 용인은 24.1%인 35억 원, 고양은 19.7%인 38억 원, 수원은 12.5%인 27억 원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내년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금도 학교당 700만 원으로 올해(1000만 원)보다 30% 가량 감액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등을 걱정하며, 학교급식비 시·군 분담금 중 인건비를 내년부터 단계별로 줄여 2026년부터는 전액 부담하겠다던 도교육청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시·군이 부담하는 학교급식 인건비(연간 1130억 원) 중 내년에 50%인 559억 원을 내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시·군이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급식경비의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 임태희 교육감이 수용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시설 등을 개선해 달라는 수요가 넘치고 있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사유를 모르겠다"며 예산 복원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의원의 요구에 "각 시·군의 세수 부족과 교육청 재정 여건 악화로 협력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다"며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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