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추진단은 7월 출범 뒤 도시·건축과 녹지환경의 ‘공간’, 경제·세무와 일반행정의 ‘경제’, 사회복지와 안전·교통의 ‘생활’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꾸려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찾았다.

혁신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직자, 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다.

혁신추진단은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 건의 과제 등 모두 152건을 찾은 뒤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인 ‘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수의계약 금액 현실화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정립 첫걸음은 지방 분권 실현"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는 중앙부처에 강하게 건의해 개선하겠다.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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