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19일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여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19일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를 건의했다.

이날 박 군수는 동명이인 정치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행안위)이 발의한 법안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에 힘을 보태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군수는 정치 논리에 따라 바래지고 있는 지역화폐 지원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화폐 지원 정부 예산안은 3년 연속 0원으로 발표됐고 해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군수는 "국회 막판 진통 속 매년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났지만 △2021년 1만 2522억 원 △ 2022년 7053억 원(전년대비 44%↑) △2023년 3525억 원(전년대비 50%↑) △2024년 3000억 원(전년대비 15%↑)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화폐 덕을 톡톡히 본 지자체에게는 불안정성과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혜자인 국민에게는 불안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지역화폐 사용 중인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곳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17개 광역 시·도 중 12곳이 국비 삭감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라며 "여·야 공통된 행정 일선 지자체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화폐는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생존 수단이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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