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설익은 과학고등학교 공모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들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고는 임태희 도교육감의 공약도, 공약 실현 구상을 담은 백서에도 없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6)은 18일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갑툭튀 정책으로 지자체와 학교를 경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인구와 절대적으로 많은 학령인구 등을 감안하면 1곳씩 밖에 없는 과학고, 영재고가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교육감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약에는 '과학고 설립'이 없었고, 정책 로드맵인 ‘경기교육백서 ’에도 담겨 있지 않다.

도교육청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건의가 이어지자 지난해 8월부터 갑작스레 ‘과학·영재교육 발전방안 정책연구’을 추진해 이달 초 ‘경기형 과학고’ 예비후보지를 공모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공모에는 고양시와 용인시, 김포시 등 도내 12개 시·군이 참여했다.

31개 시·군 가운데 40%가량이 과학고 유치에 뛰어는 셈이나 연천과 가평, 양평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신청서조차 내지 못했다.

도교육청의 평가 기준이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와 부지 확보 여부 등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어차피 교육부가 동의해야 하는 과학고 설립 등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최적의 지역을 선정, 교육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시·군에 땅 내놔라, 운영비 얼마 낼 것인가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언제부터 교육청이 지자체에 교육과정까지 위탁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도교육청은 이후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교육부 장관 동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전환되는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되는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도내에는 과학고가 3~4곳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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