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71개 사업, 1089억 투입
김관영 도지사는 1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도 |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정부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북형 맞춤 대책이다.
도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도, 자녀라는 기쁨도 포기하거나 미뤄두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응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청년은 희망을 피우고, 아이는 함께 키워 행복을 이어주는 전북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에 해당하며, 총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취업·결혼은 가볍게’ 분야 21개 사업에 544억 원을 투자해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임대료를 절반만 부담하는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하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을 5천만 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디.
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 15개 사업에 206억을 투입한다.
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한방 치료까지 범위를 넓혀 예비 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 21개 사업에 333억 원을 투입해 남성 근로자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해 출산을 장려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내년부터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쉼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령별 맞춤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마트 영유아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해 아이가 아프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14개 사업에 6억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손자녀 돌봄시간, 난임치료 및 임신검진 배우자 동행휴가 도입 등 출산과 양육 가정을 돕고, 민간 기업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초등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다.
김관영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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