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위기…정치가 민생 돌볼 수 있도록 해야"
이재준 (가운데)수원시장이 11일 국회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이재준 시장 페이스북 캡처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를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재판부에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정치검찰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억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1야당 대표에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폭압적 수사, 억지 기소와 무도한 구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로 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각각 15일과 25일 예정돼 있다
이재준 시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시장은 "작금의 민생과 경제는 외환위기(IMF) 때보다 더 참담한 수준"이라며 "미숙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교부세 삭감을 예고했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그는 "일방적 교부세 삭감에 직격탄을 맞는 대상은 꼬박꼬박 피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라며 "민생은 무정부상태에 내던져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안전, 복지, 문화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필수사업들이 축소될 위기"라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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