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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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진행한 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TK행정통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북도의회 동의문제와 행정통합에 따른 효과 과장 등이 지적됐다.
이성오 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문은 작성했지만 시의회와 도의회의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조차 이른 감이 있다"며 "경북도의회 동의가 중요한데 지난번에 도의회 의장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나"고 물었다.
이에 박희준 행정통합추진단장은 "대구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시장님 도지사님도 면담해서 합의로 합의문이 나왔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합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며칠 전 기조실 행정감사 할 때도 경북이(경북도의회의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의견) 좀 어렵다.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경북 기초지자체 부분 설명회 잘 하셔서 잘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 행정통합설명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원규 의원은 "우호적인 경북 동부권 포항 설명회에서 ‘반도 차지 않는 무관심’이란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경북 북부 같은 경우 설명회 자체를 보이콧 할 우려도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설명회를 하면서 통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하게 제2의 도시가 된다보다는 245개의 특별법을 통과 시켰을 때 어떤 이유로 경제력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따졌다.
이에 박 추진단장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기대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별법에서 245개를 중앙부처에 요구하면서 성장잠재력인 공항, 항만을 가지게 되고 원전과 수자원등 에너지원이 생기는 땅값이 풍부한 땅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표치로 경기도 땅의 2배, 가격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4배되는 산단을 개발해 기업을 유치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육정미 의원은 "민선8기 들어서면서 행정통합 한다고 해서 진짜 통합되는 거 아니라면서 2022년 7월 20일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을 폐지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6월 4일 4자회담(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이 개최되면서 6월 18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이 갑자기 생겼다"며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이 민선7기에서 추진한 행정통합과 민선8기에서 급작스럽게 서두르고 있는 행정통합하고 큰 차이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박 추진단장은 "특례이다. 그 당시(민선7기 행정통합)에는 특례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그냥 단순히 진짜 합치자고만 얘기가 됐었고 지금은 절박한 상황을 인식해 특례 법안이 담겨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육 의원은 "사실 대구와 경북의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례법 국회 통과"라며 "그건 굉장히 어렵다. 대구시가 그걸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짚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4일 4자 회담하면서 뚝딱뚝딱 18일 추진단 만들고 17명 들어가 있다"며 "지금 감사실 인원이 부족해 과단위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TF팀 만들어 해결할 문제를 추진단부터 만들어 17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갔다"고 따졌다.
대구경북행정통합 홍보현수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류종우 의원은 "행정통합 홍보현수막을 자주 본다. 행정통합이 되면 특목고 영재학교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며 "이런 내용들은 과대 과장이다. 이런 과대 광고로 가면 안된다. 이런 부분들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의원은 "통합에 있어서 245개의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를 받아오는 것이 결국은 통합의 진정한 의미"라며 "우리 대구·경북민에게 가슴 설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지만 정치 지형상 특별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다"며 "과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특례를 주지 않을 수 있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특례를 줬을 때 지금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추진단장은 "저희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 했을 때 기대치가 나온다는 것"이라며 "제3의 변수에서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