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행정력 낭비, 혈세 낭비…현장의견 반영도 안 돼”
광주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시행한 지 2년도 채 되기 전에 직속기괸 명칭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교육청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시행한 지 2년도 채 되기도 전에,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2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싶다고 광주시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가 광주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하고, 기관 운영의 정체성과 책임성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를 변경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이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를 몰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근거를 들었다.
시민모임은 "기관 명칭을 바꾸는 일은 간판 등 시설물 교체와 재배치, 공문서 서식 폐기와 제작 등 갖가지 행정력, 세금 투입으로 이어지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며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은 물론, 현장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이 3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추계서조차 조례 개정안에 첨부하지 않았다" 며 "직속기관(도서관) 회원증, 도서 마크 교체, 홈페이지 변경 등 잘 안 보이는 비용은 아예 제외된 탓일 것이다"고 예산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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