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9곳(61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미매각 용지 관리 점검의 하나다. 도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88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114곳을 대상으로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 실태 및 활용 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 계획 및 매입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 변경 추진 현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김포양곡, 시흥목감 학교부지 2곳은 매각이 완료됐다. 용인흥덕 소방서용지, 화성봉담2 초등학교 부지 등 13곳은 소방서,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매각 계획이 없는 99곳 중 4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2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을 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 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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