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인식 확산 나서
입력: 2024.10.14 13:23 / 수정: 2024.10.14 13: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활동 전개
관내 공공기관 등 주차장 10곳 점검


무주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무주군
무주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무주군

[더팩트 | 무주=이경선 기자] 전북 무주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역 내 인식 확산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무주군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10일과 11일 반복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무주읍 지역 공공기관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상황을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주차 가능’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선을 넘거나 빗금 부분 주차 시에도 10만 원,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 원,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위조·변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주 무주군 사회복지과장은 "무주군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위반 사례가 2021년에는 54건, 2022년 70건, 2023년에 9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앞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활동을 벌이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과 지역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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