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지역화폐 국비사업 260억 원 쓰지 못하고 사장…국비 교부 지연 등 사유
입력: 2024.10.13 11:54 / 수정: 2024.10.13 11:54

평택·광주·하남·군포·의왕·양평·동두천·과천 등 8개시군 집행률 50% 밑돌아
도, 정부에 "국비사업 본예산 편성해달라" 건의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경기지역화폐 집행잔액이 2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경기지역화폐 집행잔액이 2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경기지역화폐 국비사업 집행잔액이 2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는 경기도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화폐 국비사업 관련 예산은 834억 원으로 이 중 68.5%인 573억 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260억 여원은 국가와 경기도로 반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비반환금의 경우, 국비 교부금 422억원 중 30.8%인 130억 원이 정부로 반환됐다.

이같이 지역화폐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국비 교부 및 경기도 1회 추경 지연(9월 편성)으로 인해 집행기간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국비 교부가 계속 지연되자 5월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시군에 교부했다.

시군별 지역화폐 집행률을 보면 용인, 광명, 오산, 구리, 가평, 연천 등 6개시군만 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평택(48.5%), 광주(28.8%), 하남(34.3%), 군포(42.7%), 의왕(46.1%), 양평(0%), 동두천(47.6%), 과천(30.9%) 등 8개시군의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경기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된 도비사업 2213억 1500만 원, 9월 1회 추경에 반영된 국비 사업 595억 1000만 원 등 총 2808억 2500만 원(국비 178억 6040만 원, 도비 1119억 2640만 원, 시군비 1510억 3820만 원)에 달한다.

국비 지원액 중 성립전 예산은 145억 8200만 원, 추경 예산은 27억 790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화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국비교부가 늦어진 원인이 크다"며 "국비가 본예산 시작하자 마자 내려오지 않아 그 국비만 성립전 예산으로 쓰든지, 아니면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해서 쓰야 하는데,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반영안 된 예산에 대해선) 추경에 잘 안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지역화폐 도비 사업 집행률은 98%로 거의 집행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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