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삼석 의원실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최근 5년 사이 어업인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촌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2024년 25.9%로 5년 전보다(32.4%) 떨어졌다.

어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년 전 2020년 '만족'(25.7%)이 '불만족'(23.8%)보다 높았으나 2021년 역전되며 4년 연속 '불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불만족'과 '만족'은 각각 31.3%, 25.3%로 격차는 6%P차로 벌어졌으며, 5점 만점에 2.93점으로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5년 후 한국 어업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란 응답이 57.1%인 반면, '희망적'이란 의견은 11.7%에 불과했다. 2020년(비관 46.2%, 희망 17.7%) 약 28.5%P였던 격차가 5년 만에 45.2%P로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어업인 10명 중 1명만이 5년 뒤에도 한국 어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어업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2.59점으로, 응답자의 44.9%가 '불만족'했고, ‘만족’은 15.1%에 불과했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 평가 중요도는 해수부(4.15점)와 협동조합(4.15점), 지방자치단체(4.09점), 국회(3.84점), 대통령실(3.69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별 평가는 협동조합(3.40점), 지방자치단체(2.92점), 해수부(2.79점), 국회(2.51점), 대통령실(2.43점) 순으로 특히 대통령실·국회·해수부에 대한 평가가 저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민의 과반 이상인 63.5%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오염수가 방류된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한 소비 위축, 어업 수입 감소, 수산물 가격 하락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으로는 '오염수 추가 방류 반대'(77.8%), '후쿠시마 오염수 건강 영향 조사 추진'(77.6%),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77.1%), '수산물·선박 평형수 방사능 검사 강화'(76.9%%),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74.3%) 순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어업인 의견 조사를 진행했지만, 나아진 게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착잡할 뿐이다"며 "어민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많다는 결과는 현재 수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기관 중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저조한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45%라는 응답 결과는 곧 윤석열 정부의 수산업 정책이 낙제점이란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과반이 넘는 답변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수부는 반성하고 즉각 어업인이 요구하는 추가 오염수 방류 반대 및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5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어업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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